서울시의 규제철폐 방향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민간 전문가 자문기구가 가동된다.
자문기구는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로 경제·민생·안전·건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다. 곽노성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교수, 김진욱 건축사사무소 예지학 대표,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 교수, 이련주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 등 8인이다.
심의회는 공무원, 시민이 다양한 채널로 제안한 규제 중 즉각 철폐가 어렵거나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고, 규제철폐 필요성과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제안된 시민·공무원 규제철폐안에 대해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과 서울시 소관부서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철폐 필요성부터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건별 주 심사위원이 지정되며 1대 1 전담연구원도 배정한다.
심의회를 거친 권고안은 서울시장 참여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 상정해 최종 규제철폐 여부에 대한 총괄 심사와 조정이 진행된다. 거버넌스는 규제철폐 여부에 대한 심사와 조정 역할을 하는 회의체로 서울시장, 민간전문가, 소관 실국장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1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불필요한 규제를 제안받는 집중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전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1월 한 달 간 규제 폐지와 개선 아이디어도 발굴 중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4월까지 100일간 시민 대상 규제철폐 제안을 받고 있다”며 “기존 패러다임과 사고에 얽매여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심의회에서 사각지대를 보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