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USTR) 지명자는 6일(현지시간) 미국 기업 이해가 걸린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어 지명자는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럽연합(EU)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특별한 요건이나 세금으로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는 조치를 진전시키면서 자국 기업과 중국 기업에는 그것을 면제하는 것에 맞설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나”라는 마이크 크레이포 공화당 의원 질문에 “나는 우리가 다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특히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 등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한국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지만, 미국 상의 등은 이 법이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기업을 규제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우리 정부는 플랫폼법 입법을 사실상 포기한 채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