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칠만한 내용이 다수 발표됐다. 10일(이하 현지시간) 또는 11일 회의 후 발표될 미국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 방침이 대표적이다. 정상회담 내용과는 동떨어진 내용이었으나 사실상 파급력은 가장 컸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하는 공산품에 평균 3%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는 낮은 축에 속하는데, 상대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이보다 높게 받는다면 이에 맞춰 관세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우리도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당장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로, 이미 관세를 대부분 폐지했다.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으로 99.8%, 금액 기준으로 99.1%의 상품에 대해 대미 관세를 최종 철폐하고, 미국은 품목 수 및 금액 기준으로 대한국 관세를 전면 폐지했다. 미국이 '상호주의' 잣대를 들이댈 여지가 희박한 셈이다.
그럼에도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8번째로 높은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다. 작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달러(약 81조원)에 달한다. 사실상 무역 적자 규모를 기준으로 관세 부과의 '타깃'을 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우선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25% 관세 부과가 1개월 유예된 멕시코와 캐나다도 FTA의 일종인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이 발효된 국가다.
미일 정상회담에선 일본의 방위비 인상, 미국 현지 투자금액 상향,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와 미국에 의한 일본의 안보 강화에 대한 합의도 있었다. 일본이 국운을 걸고 추진하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도 투자 형식으로 갈음됐다.
대체적으로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선물을 주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다는 평가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나서야 할 우리나라도 참고해야 할 것들이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도 있었다. 예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고, 북한의 핵 위협 차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공언했기 때문이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우며 북미대화 재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또한번 우리 정부가 '패싱'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이 대북 정책을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장관 등 각급에서 미측과 소통과 정책 조율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