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장관급 회담을 갖고 외교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대북정책에서의 '패싱' 우려를 덜어냈고, 한미일 3국 협력과 '북한 비핵화'를 공식화한 것도 성과였다. 다만 정상간 외교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따라 경제안보를 총괄한 협의 자체는 이뤄지지 않았다. 관심을 모았던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한편 대북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어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선 그간 북한이 주장했던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공식화하는 등 기존 대북정책 기조가 재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언급하면서 불거졌던 우려가 해소된 셈이다. 또 대북정책과 북미대화 시도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와 조율을 하겠다고 하면서 '패싱' 우려도 덜어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신뢰의 메시지가 나온 점도 성과였다.
다만 관세 문제에 대해선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루비오 장관은 관세 주무부처가 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이라며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문제는 외교당국이 아닌 통상당국 간 이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방위비 협상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우리 입장에선 다행이나, 언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들지 모르는 카드라 관세 문제와 함께 정상외교 공백이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일본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국이 정상외교 채널을 가동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고 있는 점을 보면 아쉬운 대목이다.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일본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예외해달라고 요청했고, 유럽연합(EU)과 영국, 대만 등도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호주는 정상 간 통화 이후 관세 면제 가능성이 시사됐다. 멕시코와 캐나다도 정상 간 통화 이후 관세 부과를 1개월 유예받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최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에게 통화를 요청했으나 구체적 답은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정상 간 대면 회담은 불가능한 셈이다. 조 장관은 “(미국과) 윈윈 하는 해법을 찾으려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비전에 우리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어필을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