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전북도청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앙과 지방 간 규제혁신 협력을 강화하고, 전북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규제 정보 및 사례 공유 △규제 공동조사 및 발굴 △규제 해소를 위한 홍보 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규제혁신은 불가능에서 출발하지만, 모두의 노력이 모이면 가능으로 바뀔 수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열린 중앙-지방 규제혁신 합동 간담회에서는 전북 지역 중소기업과 관련 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현장 규제·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주요 의제로는 △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 이격거리 완화 △새만금 공유수면 부지사용료 이중부과 개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요건 완화 등이 다뤄졌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논의된 규제애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