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30일 청년·미래산업·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 준비' 공약 3종 세트를 공개했다.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인공지능(AI)·반도체 육성전략, 조세·부동산 개편 등으로 구성된 이날 발표는 청년층 민심 공략과 차세대 성장동력, 실용적 경제 비전 제시로, 중장기 국가전략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청년 공약의 핵심은 학자금 대출 상환 기준 완화다. 상환의무 소득기준을 기존 월 237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고, 원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청년 인재 채용 기업이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줄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업 대리상환제'도 신설해 청년 고용과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함께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정책발표에 나선 배현진 전략총괄위원장은 “청년이 성장할 때까지 국가는 기다릴 것”이라며 “자립기반을 다지는 시간을 국가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된 'AX 혁신' 공약은 향후 5년간 200조 원을 투입해 AI·반도체 기반의 초격차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대규모 전략이다. 전국 5개 권역에 학습용·추론용 데이터센터를 각각 배치하고, 국산 NPU 고도화,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원전 기반 에너지 인프라 조성 등 핵심 인프라에만 140조 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래전략부'와 대통령실 내 'AI·반도체 산업정책실'을 신설해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이와함께 국내외 최상위급 인재 200명을 매년 선발해 파격적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인재 육성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고동진 미래성장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K엔비디아 공약과 같은 구체적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무한 발상과는 다르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공약에서는 '성장하는 중산층'과 '미래세대'를 키워드로 한 조세·부동산 개편안이 공개됐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기업 법인세 누진구조 완화, 청년·신혼부부 대상 취득세 면제, 재건축특례법 확대 적용 등이 골자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외국인 주택투기 규제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꾀하고, '조세제로펀드'를 통해 지방 메가폴리스를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한 후보 캠프측은 “청년의 미래, 국가의 미래, 경제의 미래를 함께 묶어 비전과 실행력을 동시에 담아낸 정책”이라며 “타 후보와의 차별성을 넘어, 대한민국의 다음 10년을 설계하는 선도적 국가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