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3G·LTE 주파수 대역 총 370㎒폭에 대한 재할당 세부방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재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주파수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과거 할당대가를 재할당 산식에 반영할 경우 시장가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전파정책학회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용도 800㎒·900㎒·1.8㎓·2.1㎓·2.6㎓ 대역에 대한 재할당 또는 회수 여부는 다음달 결정된다. 핵심은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다. 연말 재할당 신청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는 과도한 할당대가를 짊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장은 “주파수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한 재할당대가 산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적정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전파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할당 대가산정 기준은 상당 부분 정부 재량에 달려있다. 과거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주파수 특성과 대역폭, 이용기간, 용도, 수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2021년 3G·LTE 재할당 대가는 3조1700억원이었는데 당시 이통사는 1조7000억원대를 적정 가격으로 보면서 정부와 사업자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권 소장은 “직전 할당대가를 준용할 경우 재할당 시점의 주파수 대역의 경제적 가치 감소분을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한 차례 이상 재할당이 이뤄진 대역의 경우 주파수 수요 변화를 감안해 신규할당과 구분되는 별도 조항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도 이날 발표에서 “통신업이 성장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할당대가에 대한 불명확성이 AI와 6G 등 미래 투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경제성 원칙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산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2011년, 2016년, 2021년 3차례 재할당때마다 대가산정에 차이가 존재하고 세부적 산정방식도 비공개여서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전파법 시행령 별표 산식에 적용되는 예상 매출액(추정매출)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산식 기반으로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참석한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 재할당 정책은 단순히 기존 주파수의 할당 여부가 아니라 6G로 넘어가는 미래 시대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재할당 정책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