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보수를 실질 GDP 성장률과 연동하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을 22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대본은 22일 “이번 공약은 정책 실패나 경기 침체기에도 자동으로 유지되거나 인상되던 고위공직자 보수체계를 전면 재설계해,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제도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무직 고위공무원들은 정책성과나 경제지표와 무관하게 고정된 연봉을 받아왔으며, 이는 경기침체기에도 공직사회에 책임성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편안은 미국의 고위공무원제도인 'Senior Executive Service(SES)' 성과 연동 보수제(Pay-for-Performance)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책임 행정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 장·차관, 대통령실 1·2급 이상 고위직의 연봉을 실질 GDP 성장률과 연계하는 방식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연봉의 50%는 고정급으로, 나머지 50%는 성과급으로 구성되며, 이 성과급에 실질 GDP 성장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성과급은 경제 성과에 따라 기준 연봉 20% 삭감에서 연봉 동결, 최대 30% 증액까지 차등 적용되며,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가 매년 3월 이를 결정하게 된다.
개혁신당은 해당 제도를 통해 고위공직자가 국민경제와 정책성과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공직 보수 체계를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개혁신당 선대본 관계자는 “국민경제와 공직 보수를 직접 연결해 고위공직자 책임성과 동기 부여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라며 “책임행정 구현과 국민 신뢰 회복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