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두 번째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둘러싸고 노사가 격돌했다.
최임위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재적위원 27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국내외 경제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등 조항 삭제를 주장하며 충돌했다.
경영계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과 같은 수준”이라면서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최저임금에 이러한 최근의 암울한 경제상황은 당사자들의 어려움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업종별 구분적용 통해 한계상황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준수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반적인 경영여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음식 숙박업 등 일부는 존폐기로 설 만큼 위기 서있다”면서 “이들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이들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인건비 부담 줄여주는게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반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최저임금의 적용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고 업종별·지역별 차별 적용은 업종별·지역별 저임금 낙인찍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해외 여러 나라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앞장서서 길을 막아나서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제3차 전원회의는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