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I “인서울 '정시 40%', N수 촉발·불평등 확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대입에서 'N수'를 택하거나 정시 전형으로 대학을 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모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뽑게 하는 정책이 N수생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9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대입 N수생 증가 실태 및 원인과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능 지원자 중 고3 재학생은 감소하는 반면 N수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이후 전체 수능 응시자의 30%를 돌파했다.

KEDI는 지난 2019년 정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N수생 증가가 촉진됐다고 분석했다. 한국교육종단연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1학년도 대학 입학생 중 휴학·자퇴를 선택한 비율은 10.8%였다. 사유 중에서는 재수 준비가 40.5%로 가장 많았다.

특히 KEDI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반수·재수 등 대입에 다시 도전하는 비율과 사교육 참여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분석했다.

정시 전형 확대 정책은 상위권 대학 진학 수요를 자극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봤다.

남궁지영 KEDI 연구위원은 “정시는 점수가 1점이라도 높은 학생이 선발되므로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돼 사교육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학생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즉, N수를 통해 정시 재도전이 가능한 고소득층과 사교육 인프라가 충분한 대도시 학생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형성되고, 수능 중심 정시전형 확대가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대입 N수 과열 완화를 위해서는 서울 소재 대학에만 적용하고 있는 정시 모집 비율 40%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수능은 자격고사화해 최저 학력 기준 도달 여부 등 학습을 위한 최소 학업능력 검증 도구로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