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주민이 원하는 통합···“주민 투표 따라 결정해야”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대응···“통합은 선택 아닌 필수”
공동으로 행안부 방문, 지자체 통합 호소
전국 민간 주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3개 지역 시민단체가 '지자체 통합추진 전국협의회'를 공식 발족, 본격 활동에 나섰다.
협의회는 2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협의회 3개 지역은 전북 완주·전주, 충북 음성·진천, 경북 안동·예천이다. 출범 이후 첫 일정으로 각 지역의 통합추진위원장을 비롯한 협의회 위원들이 행안부를 방문, 지자체 통합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지역은 다르지만 통합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가지고 상호 의견 교환과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공동의제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지역 시민단체들의 역량을 공유하고, 지자체 통합의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구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날 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자체 통합은 법령에 명시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 지역 통합추진 시민단체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으로 지자체 통합 매뉴얼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의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의 정신에 따라, 지자체 통합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헌법과 법령에 의해 지자체 통합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정부의 발굴, 장려 사업”이라면서도 “다수의 지지와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가 있어도, 지자체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의 방해로 통합이 무산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성토했다.
이어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주민 서명을 통한 주민 투표로 통합 건의를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지역 정치인, 공무원들의 의지 부족과 주민들이 원하는 통합이 좌절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며 “주민들의 통합 열의가 정치인들의 선거 이슈로만 이용되고, 선거 이후에는 기득권의 반대로 실제 통합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주민 불편과 지역 소멸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주민투표를 통하여 통합이 결정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며 “행정력 낭비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 투표를 통하여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합 의사를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각 지역의 통합에 최선을 다하고, 상호 함께 행동할 것을 확인했다.
한편 행안부의 행정체제개편 중 지자체 통합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주민들이 통합을 적극 지지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현재 완주·전주와 음성·진천은 주민투표를 위한 주민 서명이 완료된 상황이다. 또한 완주·전주지역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통합 방안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음성·진천지역의 경 지방시대위원회 통합 방안이 오는 7월 행안부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