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국가 전략을 담은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최종현학술원에서 개최한 과학기술 정책 포럼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집필한 과학기술 정책 제언서다.
염한웅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오남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진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 등이 저자로 참여했다.
총 4부로 구성된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국가 연구개발(R&D) 전략 △인재 격차와 연구 생태계 △기술주권 및 정책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대전환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그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이 '선택과 집중'이라눈 구시대적 추격자 프레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술과 시장의 변화가 극도로 빠르고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되는 현실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는 고위험의 도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변화하는 R&D정책 단절과 방향 전환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대형 국가연구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새 정부의 슬로건 아래 새로운 사업이 우선시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권을 초월한 과학기술 전략의 수립 △장기 계획과 단기 전략 간의 균형 △민간과 학계가 창의적 시도를 촉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이 정치적 이벤트에 휘둘리지 않고 지속 가능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과학기술계의 주도권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대체불가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대통령 직속 '기술주권 워룸'을 만들어 부처 간 정보를 통합하고 실시간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재 확보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브레인 홈 코리아, 즉 국내외 인재 모두가 한국을 연구와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비자 제도 개편, 연구환경 개선, 가족 정착 지원 등 종합적 인재정책이 필요하며, K-콘텐츠 등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K-사이언스' 이미지 강화도 글로벌 청년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국정이 바로 시작되는 상황에서는 과학기술과 같은 중장기 과제가 국민적 논의와 공감의 과정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에 최종현학술원은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석학들과 함께 정파를 초월한 독립적 시각으로 과학기술 정책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