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GDP(국내총생산) 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으로 요구하는 가운데, 아시아지역 동맹인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이같은 기준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GDP의 2.8% 수준을 국방비로 책정하고 있다.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까지 본격적으로 한미 간 무역협상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국방장관이 18일(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전날 상원에서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동맹국들에 적용할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연합뉴스가 질의하자 답한 내용이다.
미국은 나토 유럽 회원국에게 국방비 지출을 기존 목표치인 GDP의 '2%'에서 '5%'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는데, 이 기준을 아시아 동맹국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을 국방비를 지출했다.
특히 헤그세스 장관이 GDP 5% 국방 지출에 대해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를 포괄하는 수치라고 언급함에 따라 다음달 8일까지인 '줄라이패키지' 협상에서 주한미국 방위비 인상 압박까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인 방위비 분담금(올해 1조4028억원)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