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논의에서 노동계가 1만1460원 경영계는 1만70원을 제시하며 대립했다. 노동계는 과감한 인상을 통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있다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노사가 지난 7차 전원회의 때 제출한 2차 수정안은 각각 1만1460원과 1만70원으로 1390원 격차가 난다.
이날 노동계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의 최저임금위는 정부 의지를 이어받아 분명한 인상률로 화답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5%였다. 이재명 정부 임기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분명한 사실은 생계비는 매년 오르는데,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삭감된다는 것”이라며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 규정이니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지속된 내수 부진, 근로자의 낮은 노동 생산성 등 원인이 복합적인데도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려 지불 능력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규제 임금인 최저임금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도로 인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