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이를 두고 극심한 대치를 이뤘던 만큼 합의 실패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 강화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충실히 반영하는 계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표결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진보계열 정당만 참여했다. 김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야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합의에 실패했고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우 의장은 표결에 앞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오늘로 30일째”라며 “민주화 이후 단 한차례를 제외하면 출범 후에 한 달이 되도록 새 정부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적은 없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로 불가피하게 지속된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를 이제는 정상화해야 한다. 양 교섭단체의 뜻이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총리 인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아쉽지만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이후 “취임 초기에 국무총리 인준이 빠르게 진행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묻지마 통과됐다. 대화와 타협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민주당은 다수결로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은 이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계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의 일시·장소·출석자의 수 및 성명·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 국회 제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국회의원의 계엄해제요구 표결 참여 보장 △계엄 중 군인·경찰·정보기관 직원 국회 경내 출입 금지 등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법적 조치”라며 “여야가 합의했다. 내란 완전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