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순위중소기업 지원사업 수 및 관련 예산 추이
5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 각각 15.7%, 60.2% 증가했지만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일 발표한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성장촉진방안 제언'에 따르면, 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2018년 21조9000억원에서 2023년 35조원으로 60.2%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 경쟁력 순위(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조사)는 2005년 41위에서 2025년 61위로 급락,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중소기업 순위는 44위에서 11위로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영세 소기업 중심이고 제조업 내 고용 비중도 낮아 중견·대기업으로의 전환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OECD 국가의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비중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전체 사업체수의 96.7%가 종업원 50인 미만 소기업이다. 50인 이상 사업체 비중은 한국(3.3%), 그리스(1.6%), 이탈리아(2.9%) 등이 낮고, 일본(7.4%)과 독일(9.2%)은 상대적으로 높다.
소규모 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제조업 내 고용도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성장을 유도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의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기업 중심의 고용 구조로는 생산성과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크다고 봤다.
이를 위해 모든 중소기업을 일률 지원하는 생존지원 정책이 아닌 성장 잠재력이 있고 빠르게 성장하는 중소기업을 '유망·고성장' 기업으로 분류해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 방안으로는 △수출 확대 △기술개발·사업화 △우수인재 확보 △자금지원 등 고성장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정책 역량과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망·고성장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해 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도 제안했다. 현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취득 시 기술가치 금액의 5%만 세액공제가 가능해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전통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은 노동집약적 구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과 노동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 기업 성장정책은 기업이 성장하면 형평성을 이유로 지원이 단절되거나 축소되는 구조”라며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실제로 빠르게 성장 중인 기업에는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