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자영업자 부채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 탕감·재조정을 시도하는가 하면, 지역화폐, 소비쿠폰 등 재정 투입도 아끼지 않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 숨통을 틔우겠다는 취지는 박수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지금 민생회복 정책은 기본적으로 '재정을 푸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단기 효과는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엔 부족하다.
특히 부채 탕감 정책이 오히려 경쟁력 없는 자영업 생태계 연명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이미 최고 수준이며, 공급과잉 문제는 심각하다. 생명 연장의 꿈이 아닌, 구조개혁과 산업생태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경제 회복 본질은 대기업과 강소·중소기업 간 연결고리를 회복하고, 고용시장 활력을 되찾는 데 있다. 민생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에서 나온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민간소득이 늘어야 소비도 살아난다. 그 중심에는 '기업 금융'이 있다. 생산적인 기업에 자금이 공급돼야 하며, 특히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도록 돕는 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기업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자산(RWA) 기준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금융기관 입장에선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보다는 안전한 대기업, 가계대출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RWA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조치가 시급하다. 기업대출에 대한 규제 부담을 낮춰야 실물경제로 자금 흐름이 원활해진다.
민생회복의 진정한 완성은 '성장과 일자리'에 있다. 다음 스텝은 '재정 투입을 넘는 민간 역동성 회복'이어야 한다. 금융과 산업의 연결을 복원할 시간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