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대응·처벌하기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30일 한국거래소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기존 공동조사 협업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 공간에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기능을 통합한 게 핵심이다.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및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는 권대영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 김홍식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대영 증선위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며 “합동대응단 출범은 코스피 우상향 시대를 향한 개막식”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관계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주가조작을 신속히 포착한 후 적발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으로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합동대응단에서 적발한 주가 조작범은 향후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상장사 등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형사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금융위는 최근 NH투자증권 직원이 업무 중 알게 된 기업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한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나간 바 있다.
권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선 매우 개탄스럽고, 일벌백계로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와 충실한 선관주의 의무 이행 등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합동대응단장을 맡은 이승우 부원장보도 “이른 시일 내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를 통해 패가망신 사례를 보여주겠다”고 합동대응단 운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김홍식 시감위원장은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의 첫 단추 역할을 한다”며 “증거인멸 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부정거래 확인 후 합동대응단에 넘길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과 제도보완 등 제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시장에 확립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한 협업 조직이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