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한미 무역협상 이제는 틈새 AS 힘써야

“큰 고비를 하나 넘었습니다.”

한미 무역협상 관세 15%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다. 6월 대선 이후 새로운 행정부가 긴급히 꾸려진 상황에서 총력전을 펼친 결과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입장에선 말 그대로 큰 고비를 넘긴 순간이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크고 작은 외교 통상의 고개들이 남아있다.

이번 협상에 산업 현장은 '선방'과 '아쉬움'의 평가를 함께 내리고 있다. 결과물을 도출했지만, 불확실 사안들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온라인플랫폼법과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이슈는 현재 진행형이고, 철강 관세는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했다. 자동차 관세는 대통령실 역시 아쉬운 부분이라는 평가다. 농수산물은 백악관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철강 가공품을 미국에 수출 중인 A사는 직접적인 관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A사는 현재 고객사가 관세에 따른 납품가 상승에 불만을 표하자, 관세 인상분 절반의 비용을 보전하는 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무역 협상에서 조정을 기대했지만, 언급조차 되지 않았으니 실망감도 남달랐을 터다.

비단 A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자동차 업계의 수많은 2·3차 벤더, 농수산 관련 기업들에서도 또 다른 A사의 사례가 나올 수 있다. 큰 틀을 잡았다면 이제는 그 틈새와 구석구석 빈 곳을 메꾸는 AS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달 제5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낙지부동'이라는 말을 언급했다. 과도한 정책감사에 공직자들이 관행적로 움직이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엔 걸림돌은 치울 테니 적극 행정을 보여달라는 권유의 뜻도 함께 담겼다. 이번 무역협상 빈틈을 꼼꼼히 메꾸는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AS를 기대하는 바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