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8)은 지방보조금이 낮은 이자율로 장기간 예치돼 이자 수익이 은행에만 돌아가고 있다며, 정기예금 전환을 통해 도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박 의원은 “보조금이 상·하반기 일괄 지급되는 구조로 인해 수백억 원이 평균 0.6% 수준의 이율로 예치되고 있다”며 “집행 시점에 맞춰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면 연 3~4%의 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지난 1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보조금 담당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보조금 집행 시스템 '보탬e'에 정기예금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개발원 관계자는 “소규모 모듈 추가로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자 수익을 도민 복지, 청년 지원, 일자리 창출 등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기반 자금 집행 시스템과 월 단위 교부 체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세금은 도민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짚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