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작은 대학도 기회 줘야 vs 성과 중심 집중 투자” 라이즈 예산 두고 논란

(사진=이미지 투데이)

“서울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예산 규모도 크지 않고, 경쟁 대학도 많아요. 그나마 선별해서 35개 대학이 600억원을 나눴죠. 조금씩 여러 대학에 나눠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서울 지역 A대 라이즈 사업 관계자)

올해부터 시행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의 사업 선정 이후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각 지역과 대학에서는 “성과가 있는 대학에 선택과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보편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맞선다.

최근 전남도의회에서는 라이즈 예산이 일부 대학에 편중 됐다며 개선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었다. 전남도의회 김화신 의원은 “(전남도)라이즈 사업에서 지원예산을 보면 순천대, 목포대, 동신대로 규모가 큰 대학 위주로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며 “국립대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전문대도 충분히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대학별로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대형대학 중심으로 몰아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라면서 “초기에는 최대한 많은 대학에 기회를 주고 사후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사무처장은 “기존의 획일적인 지표대로 평가한다면 대도시, 대형대학 위주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계획의 경쟁력,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및 특성화 등을 반영하는지는 정성적으로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쟁력 없는 대학까지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충북형 라이즈'는 사업 선정 발표 이후 '나눠 먹기' 비판에 부딪혔다. 충청북도는 총 814억원 라이즈 사업 지원 금액을 확보했는데 사업 수행 대학 18곳, 과제 114건을 선정했다. 도내 18개 대학이 단독과 연합 형태로 모두 지원했고, 각 대학은 최소 5개 이상의 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에 배제된 대학이 한 곳도 없었다.

타 지역 대학 관계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일부 대학 중에서는 지원을 해도 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학생 모집도 힘든 곳이 있을 것”이라면서 “대학도 경쟁을 통해 살아남아야 하는데 이런 대학까지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의 A대 라이즈 사업단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70여개 넘는 대학이 있다고 한다. 전국에서 대학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인데 예산 규모는 지자체 중 중상위 수준”이라며 “지역과의 동반 성장이라는 목표도 좋지만,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잘하는 대학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는 쪽이었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그 점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승융배 지역라이즈센터장협의회장은 사업 초기라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승 회장은 “지금 대형대학에 집중됐다고 해서 계속 한 대학이 독식할 수 없고, 여러 대학에 나눠졌다 해도 평가를 거치면 옥석이 가려지게 된다”며 “라이즈는 중간평가와 연차평가 등 다양한 평가 체계로 사후 평가를 거쳐 경쟁력 있는 대학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