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관리·배상 책임을 강화한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플랫폼 등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대책은 통신사·금융사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정부는 불법개통과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반복될 경우 통신사 자체에 대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여권을 활용한 휴대전화 개통 횟수를 한 대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회사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의무를 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피해액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안을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정부·금융권·통신사 등이 정보를 모아 AI로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AI를 활해 수상한 패턴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 등을 띄우는 등의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수사·처벌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40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도 운영하고 국제 수사 공조를 통한 해외 활동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활동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24시간 365일 즉시 대응체계 구축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 등도 추진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라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