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교육·AI 업계가 정부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기업들은 “정부 지원은 필요하지만 간섭은 줄이고, 정책 변화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실질적 투자와 인력·생태계 지원을 주문했다.
에듀플러스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KETIA)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협회 정회원사 2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에듀테크 분야에 관한 정부 지원 실태와 현장 요구 사항' 등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응답 기업의 51.6%는 '정부 정책이 민간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32.3%는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 기업의 80% 이상이 정책 추진 속도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 지원사업 과정에서 '간섭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80.7%를 차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원칙이 교육 AI·에듀테크에도 적용돼야 하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71%가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부 지원사업의 한계로는 △관련 산업 지원 예산 부족(48.4%) △정부 주도 방식으로 민간 자율성 저해(22.6%) △시장 경쟁 환경 조성 부족(9.7%) △행정·절차적 복잡성(6.5%) 등이 꼽혔다.
한 에듀테크 기업 관계자는 “정부 주도 플랫폼 구축사업 대신, 민간 플랫폼(일정기준이상) 활용 등의 지원 방식을 제시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며 “K-콘텐츠와 연계한 글로벌 진출 지원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에듀플러스][AI 기반 교육·산업 대전환]③새 정부에 바란다 기업 80% '정부 정책 기술 속도 못 따라간다'…해외선 K-솔루션 수요↑”](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30/news-p.v1.20250830.51cbbbc1b8b44043aabc88f73a38894f_P1.png)
국내 업계가 제기한 문제의식은 해외 교육시장 진출과도 맞닿아 있다.
진타나 폰락사마니 태국 국제미래STEM교육협회(IAFSW) 부회장은 “한국의 STEM 콘텐츠는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적응성으로 도시와 농촌의 학습 격차를 줄였다”며 “학생들이 탐구와 실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평가했다.
키시다 스스무 네트러닝 그룹 대표도 “일본은 교사 장시간 노동과 디지털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변화기로 AI 학습보조, 모바일 어학, 마이크로크레덴셜 등 한국 기업들의 강점은 일본 수요에 즉시 부합한다”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AI 윤리 규제를 충족한다면 지금이 일본 진출의 적기”라고 말했다.
정부에게 바라는 지원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사업화 자금·투자 지원(58.1%) △AX 인력 채용·재교육 지원(54.8%) △AX 이종산업 융합 지원(45.2%) 등이 대표적 과제로 지목됐다.
개방형 응답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제언도 이어졌다. 일부 응답자는 '에듀테크진흥원 설립과 AI 개발·도입 지원의 균형' 을 강조했고, 또 다른 응답자들은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인력망 확충과 R&D 투자 확대'등을 요구했다.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으로는 정부-민간 정기 구매 상담회, 아시아 대표 에듀테크 박람회 개최 등이 제시됐다.
또 다른 스타트업 관계자는 “에듀테크 기업의 세부 분야는 매우 다양하지만, 정부 지원정책은 이를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일부로만 인식해 기술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보고 있다”며 “에듀테크를 포괄적 산업으로 인정해, 지원정책도 그 범위를 아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