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애플 국내 지도 반출 신청 결정 12월로 연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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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애플의 국내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6월 16일 애플이 제출한 전국 1/5000 축척 상용 디지털지도 국외반출 신청의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해 오는 12월 8일까지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같은 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과 민간위원 1인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체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신청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