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이 전날 미국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패트릭 맥헨리 전 의원과 만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측은 두 분야의 호환성, 연동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
맥헨리 전 의원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체를 다루는 것은 매우 현명하고 선견지명 있는 전략”이라며 “한국이 기초 원칙을 확고히 정립한다면 세계 대부분의 국가보다 훨씬 우수한 법제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은 한때 가상자산을 도박으로 치부했으나,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디지털자산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은행만이 아니라 혁신기업도 발행에 참여할 수 있어야 경쟁과 혁신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맥헨리 전 의원은 “미국도 은행과 비은행 모두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하되, 은행은 자회사를 통한 방식으로 참여한다”며 “경쟁을 통한 혁신 구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맥헨리 전 의원은 한국이 '암호화폐' 대신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공식화한 점에 대해 “완전히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별도 법안으로 추진한 이유에 대해 “결제시스템으로 이해시키기 쉽고 일대일 페깅 구조가 암호화폐 비관론자를 설득하는 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비용 절감 △경제 활성화 △무역결제와 대기업 간 송금 활용 등에서 가져올 경제적 효용에 공감했다. 맥헨리 전 의원은 “한국 시장은 글로벌 자산을 끌어들일 기회가 있다”며 “향후 40년간 전례 없는 외화 유치 효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외화 유출과는 정반대의 전망이다.
특히 양측은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호환성과 연동성 측면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