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서비스 산업계가 이재명 정부 국정 방향 및 지식재산처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에 맞춰 선제적으로 역할 정립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취합해 선별한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회장 고기석)는 지난 9월 3일 미래준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AI·디지털 혁신,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미래 신산업(우주·양자기술·첨단소재 등) 집중 육성, 스타트업·벤처 지원, 투자확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 새정부의 핵심적인 경제·기술 국정 정책 방향에 적극 공조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IP서비스의 역할 정립과 이를 위해 시급한 정책과제들을 취합하고 선별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우선 기존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과제들을 다시 다듬고 전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신규과제들을 발굴하여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장 이번주부터 산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제언 접수를 실시한다.
올해 중 지식재산처가 신설 되면 IP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정부에 적극 제안할 계획이다. 특허청 소관의 IP서비스 산업은 청단위의 입법, 예산, 인력 등 여러 제약이 있어 관련 산업계에서는 육성, 지원 시책 부족 문제와 이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대표적으로 발명진흥법등 법령에서 IP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정하고 있는 '육성시책 수립' 이나 '전문회사·전문기업 지정제도' 등 기본적인 지원책들마저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 미래준비위원회 하청일 위원장(테크란 대표)은 “이재명 정부 국정 방향과 지식재산처 신설 등 변화속에서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산업 육성 정책과제들을 발굴, 제안할 예정이며 과거 보다는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과제 의견수렴은 IP서비스 산업인이면 누구나 정책 제언 참여가 가능하며 협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안하면 된다.
한편 지난 9월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이 발표되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