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산재 예방 예산을 2조원 이상 책정했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확대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산업안전 분야에 대대적으로 도입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했다.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에 집중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한다. 궁극적으로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한다.
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면서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우선,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산재 예방을 위해 내년 2조723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1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품목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내년 433억원 예산을 신설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확대해 내년 370억원을 투입한다.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AI 기술 등을 산업안전 분야에 도입·확산한다.
또한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를 집중 지원한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퀵서비스 기사 등 특고종사자 사고사망이 지속 증가하고, 6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E-9·H-2)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내년에 장기근속 등 역량 있는 외국인 노동자 200명을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안전교육·노하우를 전수한다.
2028년까지 점검·감독 사업장을 61만개소로 확대한다. 노동부는 감독 대상 사업장을 올해 2만4000개소에서 내년 7만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28년까지 3만 개소 점검·감독을 목표로 지붕·벌목 등 지역별 위험요인에 맞는 예방 사업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 14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에는 '도급 계약시 적정비용' '충분한 공사기간 부여' 등 원청의 예방 의무를 강화하고,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일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민관이 함께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