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5일 정기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전면에 내세워 공세를 퍼부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무능',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삼권분립엔 서열이 없다”고 맞섰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내란 극복을 완성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탄핵 사건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지난해 12월 3일은 윤 전 대통령이 영구집권을 위한 내란을 통해 전체주의와 파시즘을 모색한 사건 아니냐”고 묻자, 김 총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김 총리의 입장을 물었다. 김 총리는 “정치적 공방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은 지켜가면서 하는 게 좋다”고 말했고, 박 의원은 “송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은 물론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잇따른 군 사망·폭발 사고를 '정부의 무능'을 프레임으로 삼아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케이팝은 나라를 일으키고 있는데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나라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귀중한 우리의 아들들이 군대에서 억울하게 사고를 당하고 있는데 총리는 무엇을 했고,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며 “산재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통령이 직접 '최고경영자가 책임지라'고 문책하지 않았느냐”며 “이게 이재명 정권의 철학이라면 이번 사건도 총리, 대통령, 장관이 줄줄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이에 “별로 적절한 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권력(입법·행정), 간접 선출권력(사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김 총리는 “해당 발언은 국민 주권과 국민의 권리를 강조하는 원칙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도 대정부질문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 조항을 언급하며 검토 여부를 묻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따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 보도를 통해 내용을 접했으나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이므로 추후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내란 옹호 발언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하냐”고 묻자, 김 총리는 “구체적인 최종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내란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다루기 위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현 사법부와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초 문제 제기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