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나경원·송언석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한 데 대해 “검찰이 여전히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추천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철회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장동형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사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공직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적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던 분들에게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돼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다. 행위와 죄질에 전혀 맞지 않는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요청했다.
장 대표는 이어 “권력은 검찰 해체를 공언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권력 앞에서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며 “권력을 위해 시녀 노릇을 하던 자신들을 향해 권력이 칼을 들고 있는데도 검찰은 무슨 자존심으로 권력의 시녀 노릇을 계속하는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 질서 훼손 우려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한 명이 권력 정점에 선 뒤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검찰은 권력의 시녀였고,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가 되려 하고 있다. 이제는 분노를 넘어 두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추천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아직 선고도 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났던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대통령이 자리를 비킨다면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추천을 철회하겠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로 밝힌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임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6년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려는 목소리에 동조하는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도 '무엇이 위헌이냐'는 발언하며 사실상 민주당에 속도를 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이 같은 인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법치 파괴이자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