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제적 약자의 힘이 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주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플랫폼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이제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일자리 그리고 소비자 후생에 밀착되어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미션은 국민 생활을 지지하는 든든한 역량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도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같은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플랫폼법의 갑을관계 건을 두고는 “오래된 문제고 통상 이슈와 독립적으로 법안 개정까지 고려하면서 국회와 소통하려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주 위원장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기술탈취, 부당대금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면서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한 규율을 확립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면서 “혁신적 투자와 효율적 경영에 매진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민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는 점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특정 집단,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창조적 파괴의 혁신,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