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항공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 계획을 내놨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제도화 로드맵을 제시하며 항공운송 8위, 항공유 수출 1위 국가로서 국제 규범 정착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SAF 혼합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정책 협의체인 'SAF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첫 적용은 2027년 혼합 비율 1%에서 시작해 2030년 3~5%, 2035년 7~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인 목표치는 국내 생산능력과 글로벌 시장 흐름을 반영해 확정한다.
가격 부담은 현실적 과제다. SAF는 기존 항공유보다 두 배 이상 비싸다. 국토부는 혼합 비율 1%만 적용해도 국적사 전체에 약 92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경우 단거리 노선 운임은 1000~3000원, 미주노선은 최대 1만원가량 오를 수 있다. 정부는 다만 공급이 확대되면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항공사 지원책도 병행된다. SAF 사용 비율이 목표를 넘으면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 가점을 주고,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제도는 2027년부터 직접 보조금 형태로 바뀐다. 승객이 자발적으로 SAF 기여금을 낼 경우 라운지 이용 선호 좌석 배정 등 추가 서비스 제공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도 시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급유 단계까지 관리 범위가 확장된다. 2028년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은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해당 공항에서 공급받도록 의무화된다. SAF 혼합 연료 사용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로, 이행 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과 시범 운영을 거쳐 시행된다. 국적사뿐 아니라 외항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용량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보고 체계와 연계해 2027년부터 실시간 관리된다.
공급망 구축은 또 다른 시험대다. 현재 SAF 혼합은 일부 단거리 노선에서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LG화학 등 국내 기업이 신규 설비 투자를 추진 중이며, 정부는 “2027년 1% 목표는 국내 공급만으로 충족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가격 변동성에 대비해 수입도 허용하는 유연성을 남겨뒀다.
국제 인증 불일치 문제도 풀어야 한다. EU, ICAO, 국제항공 온실가스제도(CORSIA)가 각기 다른 체계를 운용하면서 한국산 SAF가 유럽에서 친환경 연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말 열리는 ICAO 총회에서 상호 인증 방안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은 “SAF 로드맵은 국제항공 탄소중립의 출발점이자 우리 항공산업 도약의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이라며 “생산 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