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일부 컨설팅업체가 보험 가입을 강요하거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제3자 부당개입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전문가, 집행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의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약 20명이 참석해 실제 경험담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관 명칭과 CI를 무단 사용해 마치 정책자금 취급기관인 것처럼 홍보한 컨설팅업체 A사의 사례를 공개했다. 소진공은 해당 광고를 신고센터에 접수해 삭제 조치했으며,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도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털어놨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보험사와 연계된 컨설턴트들이 정책자금 컨설팅 대가로 보험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 대표는 “컨설팅업체가 정책자금을 직접 취급하는 것처럼 속여 접근하거나,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놓친다'는 식으로 압박해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법적 기반과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전한 정책자금 컨설팅은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성숙 장관은 “현장에서 확인된 부당개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