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지난해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규모가 8년새 3배 증가했다. 통신복지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 규모는 올해 1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7년 이통 3사의 통신요금 감면규모는 4630억원에서 2020년 9632억원, 2022년 1조2002억원, 2024년 1조3219억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액은 1227억원, 연평균 증가율은 16.2%에 이른다. 8년새 3배가 증가한 셈이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감면 금액은 약 1조4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관련기사 5면〉
이통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만3500원, 차상위계층에는 월 최대 2만1500원, 장애인·국가유공자 통신요금의 35%를 감면한다. 고령층(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을 대상으로 월 최대 1만1000원을 감면한다.
이통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에 의거해 통신 복지에 대한 사회기여 차원에서 취약계층 통신요금을 감면해 왔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구 감소로 통신요금 기반이 약화되는 반면, 고령화는 피할 수 없어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 디지털 기본권에서 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모두의 AI'를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듯이 AI,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지털 콘텐츠 등 디지털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 확산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통신사의 사회적 기여는 어느정도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AI, OTT 등 디지털 인프라 기반 사업자도 우리나라 디지털 복지에 기여하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