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고 일정 성과 달성 시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는 '일자리 연동형 수익배분'을 제안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22일 개최한 '관세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되 현지 고용과 부품조달 등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는 수익배분 구조를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고용 1000명당 추가 2% 수익률을 자동 보장하는 방식을 예로 들며 “일본은 30여년간 축적된 대미투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한국은 달라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전체 투자액의 5~10%를 연구개발(R&D) 전용으로 지정해 미국 에너지부(DOE),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지적재산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 소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미투자 확대에 따른 산업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턴기업 지원 강화와 마더팩토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전 한미FTA 기획단장)는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도 상호관세 부과 대상임을 감안해 국내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신설해 국내 생산 기반 유지·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는 “마더 팩토리 전략으로 K배터리의 본원적 경쟁력을 유지·강화해야 한다”며 “첨단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도입, 연구개발 투자 확대, 대미 투자 공장 건설 기자재와 생산 원재료에 대한 관세 혜택 등 정부의 전략적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지 전문인력 조달 문제를 해소하려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허 교수는 “호주와 같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를 신설하거나 H-1B 비자 우선할당, 미국 비자에 대한 신속한 심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첨식으로 발급되는 H-1B 비자 경쟁률은 대략 5.5대 1 수준으로 한국인 발급은 평균 2000여명 정도다. 중소기업은 L-1(주재원 비자) 혹은 E-2(투자 비자) 발급이 쉽지 않아 주로 H-1B에 의존하고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국 내 한국인 파견·고용 없이는 반도체 투자·운영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미국도 원하는 상황이 아닐 것”이라며 “단기간에 숙련된 현지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대체도 불가하다는 점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