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다음달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지난 정부 의정갈등 속에서 중단된 의료개혁 동력을 다시 확보하고, 현 정부의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방안을 국민과 함께 수립한다. 국립대병원 이관, 지역의사제 도입 등 입법 역시 적극 추진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낸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구축하겠다”면서 “의료현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도출한 의료혁신 로드맵은 내년 초 발표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가 의료개혁의 큰 골자가 될 전망이다.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정 장관은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에도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 장관은 “최근 의료사고로 상급종합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 모두 민·형사 소송에 휘말린 것이 산부인과 진료 인프라를 와해시키지 않나 싶다”면서 “환자와 의사가 모두 만족하는 의료사고 소송체계 개편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 보상 확대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 2차 종합병원 사업은 지속 추진한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한 5년간 20조원 이상 의료개혁 재원 투자는 계획대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 의정갈등 시작으로 꼽히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정 장관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결과에 따라 내부 조치에 들어갈 뜻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과 지정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강조했다. 두 사안 모두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기존 전임교원의 인력·인건비 규제를 해결하고 지역 의료네트워크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와 예산 편성과 규제 완화를 논의하려면 올해 안에 이관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 신설 시 의대 정원 증가 여부에 대해선 법안 논의와 함께 의사수급추계위 판단을 받기로 했다. 지역 의대 신설과 공공의료사관학교 건립을 비롯한 중장기 방안과 시니어 의사,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채용 등 단기 방안을 병행하며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도모한다.
정 장관은 지역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37개월에 달하는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복지 분야에선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차등 인상 등 방안은 조만간 설립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 장관은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가동되면 재정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동시 고려하며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청년층의 부담과 기금 고갈 우려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구조개혁 과정에서 청년층 참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