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교사 부담 던다...학점 이수 기준은 국교위서 결정

발언하는 최교진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2025년 제6차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5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정부가 고교학점제로 인한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업 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한 보충 지도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학점 이수 기준 완화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교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학생들이 진로나 적성보다 성적 유불리를 중심으로 과목을 선택한다는 판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을 완화해 보충 지도 시수를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바꿨다. 현재는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목마다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 성취율이 40%를 넘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성취율에 도달하도록 수행평가 기본 점수를 높이거나 형식적으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출결 관리와 학생부 기재 방식도 조정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별 이동 수업으로 출결 관리를 과목 담당 교사가 했는데 결석 이유 등이 확인이 어렵다는 현장의 불만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 교사에게 동시에 출결 처리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학생부 기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통과목1·2인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과학탐구실험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최대 기재 분량을 1·2학기 합쳐 1천자에서 500자로 줄였다.

기초학력보장도 강화한다. 12월까지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하고 전담 교원을 증원하는 등 초·중학교 단계부터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개선 대책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학점 이수 기준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관련법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은 국교위 소관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학점 이수 기준을 공통과목은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교육부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 의견인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 기준만 적용하는 안도 국교위에서 논의된다.

학점 이수 기준은 올해 2학기는 기존대로 운영되며, 국교위 논의를 거쳐 마련되는 완화안은 2026년 1학기부터 적용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강화 등 미래 지향적 고교 교육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