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개혁을 꺼냈다. 이는 사실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과 관련해서도 군인들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언론에 좋게 보도됐지만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 정부에 있다. 이른바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며 “미국이 싫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주변에 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된다”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 전 장관은 남북관계를 중심에 둔 외교·안보 정책을 중시하는 이른바 '자주파'의 대표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종석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자주파로 꼽힌다.
정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 9.19 군사분야 합의 등 좋은 거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못 했다. 한미 워킹그룹에 발목 잡혀서 미국이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못 했다”며 “대통령 주변에 소위 자주파가 있으면 앞으로 나간다. 동맹파가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이 대통령의 UN총회 연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 전 장관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동결로 시작해 축소, 비핵화로 해야 한다. 동결로 시작한다는 얘기를 한 뒤 한미가 어떤 대책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내고 미국을 끌고 가야 한다”며 “비핵화 얘기는 빼고 얘기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딴소리했다다. 그렇게 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계 때문에 남북 관계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 전 장관은 “대통령이 갑자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똥별 얘기를 꺼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군부에서 저항이 있다는 판정”이라고 했다.
또 “문민 장관을 보내서 군인을 장악하라고 그랬더니 끌려다니고 있다. 군사 합의서 하나도 해제를 못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바보가 된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전시작전권 문제도 국방부 장관을 격려하든 잡도리하든지 해서 군인을 통제해야 한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하려는데 얼마나 반대·저항에 부딪혔으면 똥별 얘기를 꺼냈겠나”라며 “사법개혁 때문에 정신이 없겠지만 대통령 주변 측근 개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