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6일 울산시, 강원·충남·전남·경북·경남도 등 6개 시·도와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논의하는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대규모 발전설비를 보유하고도 수도권·비수도권 이분법 아래 동일 요금을 부담하는 현 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공론화하고, 전력자립률·송전망 기여·환경 비용을 반영한 합리적 요금체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석탄·LNG 발전소가 밀집한 대표 발전 거점으로 전력자립률이 전국 상위권임에도, 수도권 범주에 묶여 서울·경기와 같은 요금을 적용받아 발전 기여와 환경 부담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수도권 전력수요가 약 45%지만 발전설비는 지방에 집중돼 송전망 포화가 심화된다”며 차등요금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발전소 입지 지역이 환경피해·갈등 비용을 감수하면서 전국 단일요금을 적용받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했고,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력자립률 격차가 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건 불합리하다”며 지역 수용성과 재생에너지 전환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차등요금제를 평가했다.
산업계에서는 김명현 현대 E&F 대표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2년 대비 2024년 약 75.8% 올라 정유·석유화학 업계에 수천억 원 부담이 발생했다”며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까지 동일 요금을 부담하는 건 경쟁력에 불리하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의 전기요금 체계는 전력자립률, 발전설비 입지, 송전망 기여, 환경 부담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편돼야 한다”며 “이번 논의가 분산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마련, 산단 경쟁력 강화, 주민 수용성 제고로 이어지도록 인천시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