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성장하려면 불법유통 피해 방지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주최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라운드테이블 세 번째 간담회(웹툰 섹션)에서는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간담회는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산업 현안을 점검하며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성장세 둔화와 불법유통 문제를 주요 과제로 지적했다.
실제 국내 불법 웹툰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4465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20.4%에 달했다. 해외 불법유통 피해에서도 웹툰은 전체 한류 콘텐츠 중 71.6%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특히 신작 콘텐츠의 경우 영상은 불법유통 비율이 12.1%에 불과했으나, 웹툰은 42%에 달해 심각성이 부각됐다. 또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시 이용자 56.3%가 서비스를 포기한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이에 △불법유통 신고 절차 간소화 △적발 즉시 차단 △복제물 배포자뿐 아니라 광고 게재 기업·이용자까지 처벌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내 대학의 웹툰 관련 학과 활성화를 통한 인재 양성, 해외 교육시장 진출, 글로벌 행사 개최와 해외 전시 참가 등 수출 확대 지원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에 진종오 의원은 “웹툰은 창작자의 상상력이 집약된 지식재산(IP)으로, K-콘텐츠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 라운드테이블은 지난 9일 문화예술 섹션, 12일 관광산업 섹션을 거쳐 진행됐으며, 오는 30일에는 e스포츠 섹션이 열릴 예정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