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26일 오후 시청 모란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성남 분당만 추가 물량 배정에서 배제한 조치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1기 신도시 5곳의 2026년 재건축 허용 정비예정물량을 2만6000호에서 7만호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은 기존 1만2000호에 머물러 추가 물량이 없었고, 고양시 일산은 5000호→2만4800호, 부천시 중동 1만8200호, 안양시 평촌 4200호, 군포시 산본 1000호가 각각 늘었다.
신 시장은 “재건축 규모와 주민 수요가 가장 큰 분당만 추가 물량이 '제로'로 발표된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분당 재건축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올해 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선도지구 물량을 내년 물량에서 차감하겠다는 식의 압박은 시민을 우롱하는 '갑질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 이주대책과 관련해 이주단지 후보지 5곳을 국토부에 제안했으나 “2029년까지 건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허됐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이후 제시한 대체지에도 '부적정' 판단을 반복하며 결국 분당만 물량 확대에서 배제됐다”고 했다. 그는 국토부가 '성남시 10km 반경 내 신규 주택공급 계획'을 이주여력으로 본 데 대해서도 “성남은 신규 택지가 거의 없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며 “이를 풀지 않은 채 주택공급 대책 부재를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100만 도시 지자체에 대한 일방적 처사”라고 반박했다.
신상진 시장은 “오늘 국토부 발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성남시가 건의한 이주 주택 요청 부지를 수용해 분당 재건축의 걸림돌부터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행태에 끝까지 맞서 성남 시민의 권리와 안정적 주거환경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