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종업원수가 줄고 한계기업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기업 성장생태계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9일 공개한 '기업 성장생태계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당 평균 종업원수는 2016년 43명에서 2023년 40명대로 감소해 기업의 영세화 흐름이 강해졌다. 공장 자동화 등 영향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소규모 기업만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한계기업 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되는 '좀비기업' 비중은 2014년 14.4%에서 2017년 13.6%로 잠시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2024년 17.1%까지 높아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계기업 노동생산성은 정상 기업의 48% 수준에 불과해 국가 전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성장 사다리 단계에 있는 규모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감소하고 있다.
종업원수 50~299인 규모 기업은 2014년 1만60개에서 2019년 9736개, 2023년 9508개로 지속 감소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각종 지원 혜택이 사라지고 규제는 늘어나 중간허리 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도태되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축소지향형 경제 악순환을 끊기 위해 '스케일업 지향'으로 바꾸고 기존 기업 규모별 지원·규제를 벗어나 생산성·혁신 관점에서 기업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종업원 수 10~19인 기업의 1인당 생산액은 1억8000만원에 그치지만 500인 이상은 9억7000만원 소규모 기업 대비 5배 이상 높다.
대한상의는 혁신 역량과 생산성이 높은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중심으로 민간 자본 역할을 강화하도록 규제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지주사도 자산운용사를 설립·운영하도록 허용해주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자금 출자한도·해외투자 한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는 근본적으로 혁신해 일률적·보편적 지원에서 성장성과 혁신성에 기반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규모별 지원이 아닌 산업 생태계별 지원으로 전환해 생태계 전반의 동반성장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금과 같은 축소지향형 기업 생태계에서는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성장 역량이 큰 기업이 제때 도약할 수 없다”며 “보호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 초점을 일정 부분 성장에 맞추고 민간 자본시장 활성화로 기업 스케일업을 촉진해 국가 생산성 정체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