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 대응 원칙을 '종합대책'으로 못박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시장을 “매우 유심히, 심각하게 본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금융·수요 억제, 공급 확대를 관계부처와 묶어 한 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정비사업·도심 공급은 조율을 이어가되 엇박자 이미지는 경계하겠다는 입장이다. 9.7 공급대책은 신속히 이행하고 LH를 중심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은 전 분야 체계 개편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조이고 가덕신공항은 연내 결론을, 철도 통합은 “천천히 가되 멈추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주택정책은 속도와 일관성을 강조했다. 단발 처방을 피하고 수요 억제, 공급, 규제지역, 금융 대책을 하나로 묶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권한 확대가 '공포 마케팅'이라는 지적에는 “투기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답했다. 세제는 타 부처 소관이라 직접 언급은 피했지만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여지는 남겼다.
공항 방위각(ILS) 시설 개선 지연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협의해 일정 이탈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7개 공항 9개 시설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 장관은 “무안공항 사고 후속 조치는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가족 의견을 우선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 모빌리티 핵심 인프라인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논란과 관련해선 정부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김 장관은 “부처 간 입장 차는 있지만 데이터센터 이전 없이는 허용할 수 없다는 정부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자율주행과 UAM 상용화에 필수적인 만큼 산업 활성화 논의는 이어가되 보안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철도 거버넌스 개편은 점진적으로 접근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코레일과 SR 통합은 방향은 통합이 맞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처음엔 지지부진해 보여도 단기적으로 가능한 과제부터 차근차근 풀고, 반대가 있으면 설득하며 천천히 가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