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경제 저성장, 기술혁신, 기후변화가 동시에 국토 구조를 흔들고 있어 시나리오 기반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토 변화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가능 미래'와 '선호 미래'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은 인구, 경제, 기술, 환경 메가트렌드를 분석한 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인구 부문에서는 2050년 인구 성장률 -0.80%, 2070년 -1.24%로 급감하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빈집 확산도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경제 부문에서는 OECD 전망을 근거로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이 2030년 이후 0%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업 기반 지역산업도시의 쇠퇴, 노후 인프라 관리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강조됐다. 기술 부문에서는 AI·자율주행 확산에 따른 국토·교통서비스 스마트화와 수도권 첨단기업 집중을, 환경 부문에서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대책과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대응전략으로 통합 모빌리티서비스(MaaS) 기반 대중교통 개선, 광역교통망 확충을 단기 과제로, 수도권 30분 출퇴근권 조성, 대규모 그린인프라 확충,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촉진전략으로 생활인구 활성화, 스마트 주택공급, 빈집정비, 혁신 일자리 창출을 단기 실행과제로 초광역 거점 연계, 다지역 거주 촉진, 미래 교통수단 인프라 확충을 장기 계획으로 담았다. 회피전략으로는 도시재생, 복합주택 보급, 지역맞춤형 서비스 강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고령·1인 가구 주거정책, 빈집 활용,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반 인프라 관리 체계를 포함했다.
정우성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연구위원은 “국토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나리오 기반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가능 미래와 선호 미래의 간극을 줄여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