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산업 지원책 발표가 추석을 넘길 예정이다. 미국의 50% 관세 대응 및 부처간 협의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한국산업표준(KS) 인증 기준 상향, 상생 펀드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발표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고려했을 때 10월 셋째주나 돼야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용역에 착수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냈지만, 4분기에 들어서야 그 윤곽이 드러나는 셈이다.
업계는 지원책 발표가 늦어지는 사이 중국발 과잉공급, 전방산업의 부진, 글로벌 가격경쟁 등으로 위기가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 지연된 시간을 상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지원책에는 불공정 수입재 대응 차원에서 KS 인증 제도적 정비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KS 인증은 산업 표준 제정을 통해 제품의 품질, 생산효율 등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산업별로 세분돼 있다.
업계와 정부는 중국, 일본산 등 저가 수입산 철강재 침투가 극심한 상황에서 KS 인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강도, 인장력 등에 기준점을 높이면 저품질, 저가 수입산 철강재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KS 인증 제품 또는 그 이상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해도 가능해 시험성적서만 있어도 수입이 가능한 허점이 존재한다. 이에 '품질 기준 만족하는 자재'라는 문구 삭제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생 펀드 조성도 지원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 펀드는 주요 철강사와 은행이 손을 잡고 고사 위기의 중소 철강사 및 협력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노후 설비와 연구개발(R&D) 여력 부족을 고려할 때, 인수합병(M&A)에 상생펀드를 활용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랗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산량 조절과 구조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스페셜티 전환도 중점 과제다. 정부는 이번 지원책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생산구조 전환 및 시설투자, R&D 지원, 저탄소 전환 등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도 업계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철강사 전체 제조원가의 약 20%를 전기요금이 차지한다. 주요 철강사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로 사용을 늘리고 있는 만큼 고정부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 철강사들의 위기가 짙어지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일본산업규격(JIS) 충족처럼 우리도 KS 인증을 강화해야 한다. 상생 펀드의 인수합병 활용 등의 방안도 넓게 고민되면 자연스럽게 구조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