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에 대한 우려와 조속한 타결의 주문이 이어졌다. 통상당국 역시 협상에 대한 빠른 결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후속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빠르게 결론 내릴 필요가 있다며 미국 재무장관과의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일본 대비 성과가 있었다”며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수준까지 끌고 왔다고 평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적으로 국익 우선, 실용에 입각한 타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을 앞둔 상태다. 해당 일정에서 베선트 장관과의 회담을 요청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관세 협상의 큰 틀을 마련한 후 세부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미국 측이 3500억 달러를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직접 투자로 요구하면서 관세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환율 급등,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이틀 사이 30원 가까이 상승했으며, 외환당국은 1년 6개월 만에 구두개입에 나섰다.
구 부총리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현금 지불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우리 외환 사정에 대해 베선트 장관을 충분히 설득했다”고 전했다. 아마추어적 대응으로 협상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야당 지적에는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일본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일시로 현금으로 한다고 했다가, 이면계약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혼란스럽지만 저희들은 꿋꿋하게 하고 있다”며 “미국도 우리 상황을 이해하고 상당 부분 공감하는 상황까지 제대로 끌고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 금융패키지 등 후속 협의에 집중하고 있으며 관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며 “수출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하고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정국가와의 수출·입 의존도를 낮춰 대외 여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산중위는 증인채택과 웨스팅하우스 합의문 공개 여부를 두고 충돌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오전 10시 개의 예정이던 산자위 국정감사는 예정 시간을 한참 넘겨서까지 개의가 지연됐다. 국감 시작 직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10여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했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두 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3500억달러 규모 투자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도 밝혔다.
조 장관은 “(3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