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경제 살리려면 규제 제거… 관료주의 버려야”

참석자 발언 듣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0.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끝)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회복의 관건으로 '규제 합리화'를 지목했다. 국정 전반에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해 혁신 성장을 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경제를 살리려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고, 이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먼저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규제 과잉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어떤 규제 해제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위험하니 하지 말자'는 식으로 결론 내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구더기가 생길까 봐 장을 담그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어 “구더기가 생기지 않게 보완 장치를 철저히 하면 된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도 정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태양광 시설 규제 완화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 시설을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면 지역 주민은 흉물만 생기고 이익은 소수 업자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며 “이럴 때는 주민에게도 혜택을 나눠 설치를 환영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규제할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규제 과잉의 한 원인으로 관료주의와 기성관념을 짚었다. 그는 “관료화가 진행되면 고정관념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한다”며 “정부가 관성에 따라 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의 균형 있는 접근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영역은 규제가 과연 많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지만, 동시에 일정한 통제도 필요하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팔길이 원칙(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이 기본이지만, 여전히 많은 규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회의에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다뤘다면, 오늘은 바이오·재생에너지·문화산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바이오, 에너지, 문화는 각각 생명·건강, 지속가능성, 창의와 감성의 상징이자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전통적인 규제 담당 기관들도 해당 분야의 성장과 진흥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만, 민간 부문의 무한한 '창의성'과 반 발짝 앞선 '속도'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휘영 문체부 장관,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이재명 대통령,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5.10.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끝)

회의에서는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핵심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향을 발표한 뒤, 각 부처 장관과 전문가들이 산업 현장의 장애 요인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허가·심사 기간 단축 등 절차 혁신과 함께, 일본을 중심으로 성장 중인 첨단재생의료(줄기세포 등) 기술의 국내 진입을 쉽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 AI·바이오헬스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도 주요 의제로 올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국가 간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폐자원 재활용과 순환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문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OTT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산업·지상파 방송 산업의 진흥책,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 강화,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 등이 제안됐다.

대통령실은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산업계·학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함께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