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당론으로 추진되는 이번 국정조사는 두 사건의 원인 규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조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12·29 여객기 참사는 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지만 조사 과정이 미흡하고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여러 조사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를 계기로 참사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보상 등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 “국정자원 화재로 대국민 혼란이 일어났지만, 정부는 아직도 화재 원인 및 소실 데이터 자료를 명명백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원인을 밝히고 정부가 대처를 제대로 했는지, 위법한 절차는 없었는지 등 전반적인 부분을 알아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위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범위, 조사 방법, 조사 기간, 소요경비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며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