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투자계약, 부실채권 급증, 내부 통제 미비, 사업 실효성 저하 등 전방위적인 운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 출자펀드의 독소조항 관행, 정책자금 회수율 하락, 중진공 횡령 사건, 청년몰 폐업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부담 등 현안을 지적하며 관리·감독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의 홍보비 횡령 사건을 둘러싼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6년간 30억원 가까운 예산이 유령 홍보대행사로 빠져나갔음에도 감사와 회계 절차에서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조직 관리 전반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하다 보니 검수를 철저히 못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후 철저하게 인사 문제, 자금 출납 문제 등에 대해 개선했다”고 말했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일부 자펀드에서 IPO(기업공개) 실패 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된 투자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업 초기기업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계약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출자금이 투입된 펀드에서도 공정성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벤처투자 부당행위신고센터의 실질적 운영 성과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자펀드 계약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불공정 계약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진공·기보·소진공·신보중앙회 등 주요 기관의 정책자금 부실채권 발생액이 최근 3년 새 최대 7배 급증하고, 회수율은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기부가 직접 부실채권 현황과 회수율을 통합 관리하고, 위험 징후를 조기 감지하는 정책자금 종합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청년몰' 조성사업은 예산 대비 실효성 논란에 휩쌓였다. 2016년 이후 43곳 중 8곳이 폐업했고, 입점 점포 절반가량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선정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며 운영 평가·생존율 공개 등 전면적 사업 재설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디지털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도입 시 과도한 결제대행(PG) 수수료와 위약금 부과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사업자가 수수료를 기존 대비 3~4배 높게 책정하고, 폐업 시 잔여 요금의 100%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공유됐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수수료 고지 의무화, 피해 접수창구 운영 등 개선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업종 쏠림 현상과 높은 폐업률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올해 상반기 폐업 스타트업 88곳 중 26%가 TIPS 기업으로, 기술 중심 평가에 치우친 선정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일반적인 평가와는 구성을 다르게 해서 나름대로는 신경을 쓰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 다양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창업·벤처 생태계 확장 전략과 관련한 제언도 이어졌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국내 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판교-용인 글로벌 창업벨트 조성을, 허종식 의원은 정부의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추진에 민관 공동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