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이후 처음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지식재산(IP) 클러스터 조성과 IP 공공기관 기능·역할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서울, 대전으로 나눠진 IP 공공기관을 한데 모아 지식재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러한 물리적 환경 조성과 함께 IP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고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식재산처 목성호 처장 직무대행과 한국발명진흥회 김시형 상근부회장은 기본적으로 수긍하고 향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지식재산 클러스터 지역으로 대전을 우선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장철민 의원은 지식재산 산업 발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IP공공기관이 이를 잘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IP업계 관계자는 “IP공공기관의 비대화, 관료화, 민간시장 침해 등은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라며 “처 승격에 맞춰 IP공공기관의 대폭적인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재산처의 출범과 혁신을 주도할 초대 지식재산처장은 아직 공석으로 이번 국감 이후 각 부처 차관 인사와 함께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