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2148가구가 새로 공급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지정된 세 곳은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 절차를 마쳤다.
상봉역 인근(781호)과 용마산역 인근(783호)은 역세권형, 창2동 주민센터 인근(584호)은 준공업지역형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전체 도심복합사업 대상지 49곳 중 26곳, 총 4만1000 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고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통합심의에 포함시켜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행령을 개정해 용적률 완화 특례를 준주거지역 외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이 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사업자와 협력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총 4만8천 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2030년까지 5만 호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